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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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리더스 1 한울 1 율촌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근 1 이유영 1 정영원 1 정보성 1 김태봉 1 윤홍근 1 이종오 1 임상대 1 노홍수 1 이한무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2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8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048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민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13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사기·절도][공2007.2.15.(268),317]
   사기 절도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배당이의][공2006.7.1.(253),1119]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관리법 지방세법

2003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
  [도로법위반][집49(1)형,889;공2001.8.1.(135),1669]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00년

14. 수원지법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42]
   제3자이의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5년

15. 광주지법 1995. 9. 28. 선고 95가합5112 판결 : 항소
  [제][하집1995-2, 3]
   제
   건설기계관리법 민법